20대 직장女, 지난해 10명 중 4명 가까이 유산
유산ㆍ분만 때문에 병원을 찾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유산한 사람이 최근 5년간 연평균 5만명 이상에 달하는 반면, 산재 인정 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유산 및 분만 관련 코드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평균 9만1600여명이 유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분만 여성이 연평균 26만2700여 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임신 여성 3~4명 중 1명이 유산을 겪은 셈이다.
또한 지난 5년간 피부양자의 유산 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직장 가입자 유산인원은 5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6년 5만2101명, 2017년 5만391명, 2018년 5만2672명, 2019년 5만2589명, 2020년 5만893명 등으로 매년 5만명 이상의 유산인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피부양자는 2016년 4만5515명, 2017년 4만1572명, 2018년 4만1024명, 2019년 3만7783명, 2020년 3만3877명 순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유산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유산 비율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가입자는 ▲2016년 27.2% ▲2017년 28.4% ▲2018년 30.2% ▲2019년 30.8% ▲2020년 31.3% 순으로, 2018년부터 직장가입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유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양자는 ▲2016년 20.3% ▲2017년 21.3% ▲2018년 23.1% ▲2019년 23.7% ▲2020년 24.5% 순으로, 직장가입자보다 유산율이 떨어지지만,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유산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연령별 유산 비율을 살펴보면 20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6년 31.7%였던 유산율이 2020년 기준 39.3%로 늘어 2020년 기준 10명 중 4명 가까이 유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부양자도 직장가입자보다는 적으나, 2016년 17.8%였던 유산율이 2020년 기준 25.0%로 증가했다.
30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산율이 2016년 23.2%에서 2020년 25.9%로, 피부양자의 경우 2016년 18.2%에서 2020년 20.0%로 각각 2% 내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2016년 기준 유산율이 각각 ▲직장가입자 59.3% ▲피부양자 48.3%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직장가입자 56.8%, 피부양자 47.4%로 모두 떨어졌다.
지난 5년간 유산 관련으로 신청이 들어온 산재 건수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마저도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3건이 전부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정춘숙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산 관련 산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 신청이 들어온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등 총 8건이 전부이며, 이중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2건과 2020년 1건 등 총 3건이 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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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20년까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유산 및 분만 현황 및 비율 (자료= 정춘숙 의원실 제공) |
유산ㆍ분만 때문에 병원을 찾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유산한 사람이 최근 5년간 연평균 5만명 이상에 달하는 반면, 산재 인정 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유산 및 분만 관련 코드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평균 9만1600여명이 유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분만 여성이 연평균 26만2700여 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임신 여성 3~4명 중 1명이 유산을 겪은 셈이다.
또한 지난 5년간 피부양자의 유산 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직장 가입자 유산인원은 5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6년 5만2101명, 2017년 5만391명, 2018년 5만2672명, 2019년 5만2589명, 2020년 5만893명 등으로 매년 5만명 이상의 유산인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피부양자는 2016년 4만5515명, 2017년 4만1572명, 2018년 4만1024명, 2019년 3만7783명, 2020년 3만3877명 순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유산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유산 비율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가입자는 ▲2016년 27.2% ▲2017년 28.4% ▲2018년 30.2% ▲2019년 30.8% ▲2020년 31.3% 순으로, 2018년부터 직장가입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유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양자는 ▲2016년 20.3% ▲2017년 21.3% ▲2018년 23.1% ▲2019년 23.7% ▲2020년 24.5% 순으로, 직장가입자보다 유산율이 떨어지지만,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유산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연령별 유산 비율을 살펴보면 20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6년 31.7%였던 유산율이 2020년 기준 39.3%로 늘어 2020년 기준 10명 중 4명 가까이 유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부양자도 직장가입자보다는 적으나, 2016년 17.8%였던 유산율이 2020년 기준 25.0%로 증가했다.
30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산율이 2016년 23.2%에서 2020년 25.9%로, 피부양자의 경우 2016년 18.2%에서 2020년 20.0%로 각각 2% 내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2016년 기준 유산율이 각각 ▲직장가입자 59.3% ▲피부양자 48.3%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직장가입자 56.8%, 피부양자 47.4%로 모두 떨어졌다.
지난 5년간 유산 관련으로 신청이 들어온 산재 건수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마저도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3건이 전부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정춘숙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산 관련 산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 신청이 들어온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등 총 8건이 전부이며, 이중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2건과 2020년 1건 등 총 3건이 끝이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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