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패 원인,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고시 개정해 풍선효과 방지해야"
문재인 케어 시행 3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이행률은 2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조한 실적의 원인으로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가 지목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공공병원 53곳과 민간병원 180개 등 총 233곳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 기준 68.5%로, 2016년 대비 7.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투입이 시작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1.3%p로 둔화됐는데, 이에 대해 경실련은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으로 추정했다.
또한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2016년 6.6%에서 2019년 25.9%로 약 19.3%p 늘어났다.
하지만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를 통해 국민의료비 직접 부담률을 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문케어 예산이 집중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5%로 개선되는데 그쳤으며, 이행율도 25.9%(58개)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소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보장률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보장률보다 낮은 상황임을 고려해 문케어의 목표 보장률 이행은 문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종합병원 보장률 분포를 보면 공공병원 24개를 포함한 166개 기관이 문케어 목표 보장률 이하를 기록했으며, 시행 3년 이행률 추세에 의하면 계획이 종료되는 2022년에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처럼 저조한 문케어 성적은 비급여 관리대책 없이 밀어붙인 여당과 관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 진료에 병행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률이 낮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에 대해 ‘예견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였던 만큼, 비급여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무능한 민주당과 정부 관료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문케어 4년 성과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실패를 시인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려면 문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비급여 보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국회가 지난 6월 30일까지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공포했으나,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 고시개정을 2개월째 미루고 있는 상황은 국회의 입법명령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명령을 어기고 지난 ‘의대정원 증원 중단’과 같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후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공공병원 53곳과 민간병원 180개 등 총 233곳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 기준 68.5%로, 2016년 대비 7.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투입이 시작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1.3%p로 둔화됐는데, 이에 대해 경실련은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으로 추정했다.
또한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2016년 6.6%에서 2019년 25.9%로 약 19.3%p 늘어났다.
하지만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를 통해 국민의료비 직접 부담률을 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문케어 예산이 집중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5%로 개선되는데 그쳤으며, 이행율도 25.9%(58개)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소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보장률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보장률보다 낮은 상황임을 고려해 문케어의 목표 보장률 이행은 문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종합병원 보장률 분포를 보면 공공병원 24개를 포함한 166개 기관이 문케어 목표 보장률 이하를 기록했으며, 시행 3년 이행률 추세에 의하면 계획이 종료되는 2022년에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처럼 저조한 문케어 성적은 비급여 관리대책 없이 밀어붙인 여당과 관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 진료에 병행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률이 낮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에 대해 ‘예견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였던 만큼, 비급여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무능한 민주당과 정부 관료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문케어 4년 성과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실패를 시인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려면 문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비급여 보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국회가 지난 6월 30일까지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공포했으나,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 고시개정을 2개월째 미루고 있는 상황은 국회의 입법명령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명령을 어기고 지난 ‘의대정원 증원 중단’과 같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후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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