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 9월 총파업 투쟁 결의
“국민건강 파수꾼 공공의료 강화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의료기관지부는 지난 19일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이 같이 외치며, 노동자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해 9월 총파업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하고 기획재정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보훈병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공공병원과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지부 간부 등 40여명이 보호복을 입고 참석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가 총액 인건비 제한을 이유로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인력을 충원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에게 헌신만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장원석 수석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총액인건비제도와 정원을 규제하면서 오로지 공공기관의 임무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공의료확충과 인력충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공공병원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정책전환,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9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관철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참가자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기획재정부’라며 한목소리로 기획재정부의 횡포를 규탄했다.
권경화 충남대병원지부 부지부장은 “갑작스런 사직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지부들이 수년 동안 간호사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늘리고자 노사합의까지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갑질과 횡포로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력충원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기획재정부가 부정하고 있어서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국립대학병원이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겠는가”라고 기획재정부의 횡포를 비판했다.
서해용 천안의료원 지부장은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인력 확충과 재정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서해용 지부장은 “현재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방호복을 입고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는 등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1~2개월 만에 바뀌는 파견인력은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감염병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선미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장은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재부 핑계를 대고, 기재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적극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서로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종 보훈병원지부 지부장은 “보훈병원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야간전담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야간관리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임금인상분에 호봉상승분이 포함돼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니 인력이 유출되고 있으며, 3년 전에 파견용역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이고 주 52시간 제한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일 국립암센터 지부장은 “정부의 처우 개선 약속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지만, 기재부에 막혀 처우 개선이나 임금인상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로, 위험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근 대한적십자본부지부 사무국장은 “대한적십자는 전국에 15개 혈액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출생 고령화 상황 지속과 특히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헌혈센터를 주말에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혈액사업장의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동자들은 휴일도 없이 일하다 보니 퇴사자가 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에 묶여 인력을 늘릴 수 없다. 제대로 된 혈액 사업을 위해서 인력을 충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항녕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부 지부장은 “노사 단체교섭자리에서 기재부의 예산 통제를 이유로 아무런 합의를 할 수 없으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진급도 안되고 있는 무기계약직을 사측은 정규직이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재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일성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부지부장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부 산하 특정연구기관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경영난과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기관장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학원에는 200여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지만 임금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잦은 퇴사는 업무 증가와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공공의료의 질 저하로 귀결 된다”며 기획재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끝으로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먼저 의료를 민간 시장에 맡겨 둔 채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고 정부가 현장의 인력 이탈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충, 불법의료 근절과 인력확충, 교대근무제 개선과 주4일제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의료 확충 등을 촉구하는 한편, 9월 산별총파업투쟁에서 공공의료 노동자가 가장 최선두에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공공병원지부 간부들은 20일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앞에서 날마다 1인 시위 등을 지속하고 9월 총파업 투쟁 집회로 결집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8월 17일 124개 지부가 동시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15일간의 쟁의 조정기간 내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만약 타결되지 않으면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9월 1일 파업전야제,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의료기관지부는 지난 19일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이 같이 외치며, 노동자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해 9월 총파업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하고 기획재정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보훈병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공공병원과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지부 간부 등 40여명이 보호복을 입고 참석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가 총액 인건비 제한을 이유로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인력을 충원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에게 헌신만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장원석 수석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총액인건비제도와 정원을 규제하면서 오로지 공공기관의 임무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공의료확충과 인력충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공공병원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정책전환,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9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관철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참가자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기획재정부’라며 한목소리로 기획재정부의 횡포를 규탄했다.
권경화 충남대병원지부 부지부장은 “갑작스런 사직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지부들이 수년 동안 간호사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늘리고자 노사합의까지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갑질과 횡포로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력충원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기획재정부가 부정하고 있어서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국립대학병원이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겠는가”라고 기획재정부의 횡포를 비판했다.
서해용 천안의료원 지부장은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인력 확충과 재정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서해용 지부장은 “현재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방호복을 입고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는 등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1~2개월 만에 바뀌는 파견인력은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감염병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선미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장은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재부 핑계를 대고, 기재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적극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서로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종 보훈병원지부 지부장은 “보훈병원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야간전담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야간관리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임금인상분에 호봉상승분이 포함돼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니 인력이 유출되고 있으며, 3년 전에 파견용역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이고 주 52시간 제한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일 국립암센터 지부장은 “정부의 처우 개선 약속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지만, 기재부에 막혀 처우 개선이나 임금인상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로, 위험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근 대한적십자본부지부 사무국장은 “대한적십자는 전국에 15개 혈액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출생 고령화 상황 지속과 특히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헌혈센터를 주말에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혈액사업장의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동자들은 휴일도 없이 일하다 보니 퇴사자가 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에 묶여 인력을 늘릴 수 없다. 제대로 된 혈액 사업을 위해서 인력을 충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항녕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부 지부장은 “노사 단체교섭자리에서 기재부의 예산 통제를 이유로 아무런 합의를 할 수 없으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진급도 안되고 있는 무기계약직을 사측은 정규직이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재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일성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부지부장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부 산하 특정연구기관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경영난과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기관장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학원에는 200여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지만 임금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잦은 퇴사는 업무 증가와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공공의료의 질 저하로 귀결 된다”며 기획재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끝으로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먼저 의료를 민간 시장에 맡겨 둔 채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고 정부가 현장의 인력 이탈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충, 불법의료 근절과 인력확충, 교대근무제 개선과 주4일제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의료 확충 등을 촉구하는 한편, 9월 산별총파업투쟁에서 공공의료 노동자가 가장 최선두에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기획재정부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공공병원지부 간부들은 20일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앞에서 날마다 1인 시위 등을 지속하고 9월 총파업 투쟁 집회로 결집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8월 17일 124개 지부가 동시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15일간의 쟁의 조정기간 내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만약 타결되지 않으면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9월 1일 파업전야제,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