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온라인 불법 제품 조사 강화해야"

▲지난 4년간 36만건의 온라인 불법 제품이 적발됐다. (사진= DB)

최근 4년간 식품분야 16만3000여 건과 의료제품분야 19만6000여 건 등 총 36만건의 온라인 불법 제품이 적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 2021년 5월 기준) 36만건의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가 적발됐다.

▲식품분야 적발현황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 중 식품 분야는 163,448건이고, 의료제품 분야는 196,740건으로 세부적인 적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식품 분야는 총 16만3448건의 온라인 불법 제품이 단속됐다. 식품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데, 건강기능식품 적발 실적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식품일 경우에 해당되며,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문제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제품분야 적발현황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료제품도 19만6740건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온라인 불법 제품이 적발됐는데, 의약품과 마약류의 경우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광고)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약품의 경우 3만여 건, 마약류의 경우 5000여 건이 평균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

또한, 2회 이상 재적발된 업체 또한 상당수 존재했는데, 특히 상당수가 해외직구 또는 SNS를 통해 재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일 업체 재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회 이상 재적발된 업체는 국내 판매의 경우 ▲식품 383건 ▲건기식 92건 ▲의약품 13건 ▲의약외품 143건 ▲의료기기 218건 ▲화장품 181건 등으로 집계됐다.

해외직구의 경우 식품 1088건, 의약품 279건, 의약외품 67건, 마약류 50건, 의료기기 200건, 화장품 11건 등으로 드러났다.

SNS의 경우 식품 492건, 건기식 302건, 의약품 179건, 의약외품 1건, 마약류 21건, 의료기기 14건, 화장품 8건 순으로 조사됐다.

▲5회 이상 적발업체 중 코로나 관련 (사진= 강기윤 의원실 제공)

특히 5회 이상 재적발 업체의 경우도 31개 업체(식품 16개, 의료제품 15개)로 밝혀졌는데, 이 중에는 얼마 전 코로나 효능으로 논란이 일었던 남양유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효능을 빙자한 제품도 포함돼 있었다.

▲코로나 특수제품 적발현황 (사진= 강기윤 의원실 제공)

이외에도 코로나 방역용품(외용소독제, 손세정제) 또한 온라인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수 또한 2년간 4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 제품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시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온라인 불법제품들이 해외 사이트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당국과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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