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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택 의원 (사진=이원택 의원실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방관해 온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같고 전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며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검토를 시작하자 문재인 정부는 즉각 ‘오염수 대책 범정부 TF’를 구성했고 2020년 10월 일본이 오염수 처리방안을 논의하자 실무자급 TF를 ‘차관급 범정부 TF’로 격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21년 4월과 8월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및 실시계획 발표 시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범정부 TF 보도자료에 두 차례 명시했으며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오염수 방류 반대와 국제공조를 통한 철저한 검증 주장을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적극 검토를 지시했고 일본대사에게 국민 우려를 전달하고 항의했다. 문 정부에서는 일본대사를 총 4회 초치해 강력 항의했으며 지난 2021년 8월 일본 원전 오염수 관련 IMO에 의제를 상정하고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윤 대통령 일본 방문 때까지 오염수 반대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 3월 17일 오염수 관련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교토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지난 7월 대통령실은 오염수 안전 동영상을 제작·홍보했고 지난 8월 28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장에서 “오염수 1+1이 100이라는 세력과 싸우겠다”고 발언하며 오염수 방류 반대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이번 달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기술적 측면 검토 및 국제기준에 충족하는 방류”라고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런던의정서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해야한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정부의 범정부 TF팀은 지난 8월 22일 일본 해양방류 개시 2일 전 “해양 방류가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찬성도, 지지도 아니지만 일본 해양 방류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월 24일 일본 해양 방류 개시일에 한덕수 총리는 “오염수 과도하게 걱정할 일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모든 정책적 실패를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데 유일하게 오염수 관련해서는 문 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넌센스이며 가짜뉴스”라며 “문 정부는 국익과 국민 중심의 정책결정을 했지만 정부는 일본의 눈치를 보며 국민을 무시하는 굴욕적 정책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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