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기반 지불제도 개선과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등 전략목표 설정·추진
건보공단이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90.5조원을 가지고 재난적 의료비 부담 완화와 원가기반의 지불제도 개선, 생애주기별 검진체계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도 사업운영계획서’를 통해 올해 예산과 주요 전략 목표를 공개했다.
올해 건보공단 전체 예산은 총 90조4614억원으로 전년 87조135억원 대비 3조4479억원 증가했다.
이중 건강보험 예산은 79조2562억원으로 전년 77조171억원 대비 2조2391억원 늘어났으며, 보험급여비로 전체 예산의 96.8%인 76조7147억원, 주요 사업비로 1조1987억원, 심사평가원 부담금으로 4219억원으로 책정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전년 3205억원 대비 96억원 증가한 3301억원이며, 장기요양 예산은 10조8751억원으로 전년 9조6759억원 대비 1조1992억원 늘어났다. 장기요양 예산 중 요양급여비 예산은 96%인 10조4357억원이며, 주요 사업비 예산은 1203억원이다.
공단은 주요 전략 목표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건강보장체계 ▲생명과 안전 가치 기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보험자 역량 강화로 글로벌 표준이 되는 K-건강보험제도 등을 설정했다.
건강보장체계의 경우 원가분석 등을 통한 근거 중심의 정책지원 확대와 재난적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와 원가기반의 합리적 지불제도 개선 및 비용 효과성에 근거한 약가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합리적 진료비 관리가 추진된다.
또한 공단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형평성을 개선할 방침이며, 가입자 보호 관점의 징수,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적 성장을 고려한 국민신뢰 기반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과학적 재정관리 및 이해관계자 협력 기반 재정누수 방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맞춤형 건강관리의 경우 1차 의료 중심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관리 사업모델 개발이 진행된다. 건강관리사업 모델 개발 및 건강증진센터 역할 강화 등 실행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생애주기별 검진체계 구축 지원과 유형별 수검률 편차 해소 및 검진기관 안전관리 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후관리 안정화가 추진되며, 비대면 서비스 개발 등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 이뤄진다.
더불어 공단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건강예측 서비스,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 등 대국민 건강서비스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급여관리체계 개선 및 모바일 인정서 도입 등 서비스 제공 기반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급여범위·대상자 확대 등 보장성 강화를 통한 노인성질환 예방체계 구축도 진행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강화를 위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모델 마련 및 통합케어매니지먼트체계 구축, 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공단은 요양종사자 처우 개선과 치매 돌봄 등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며, 근거기반의 표준모델 개발, 복지용구체계와 평가체계 등을 개편해 서비스 제공기반 선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K-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전문화와 고도화를 통한 조직 및 전문역량 강화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미래 환경 대비 연구 및 글로벌 표준이 되는 제도 구축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어 빅데이터 연구개발 및 개방 및 R&D 활성화로 보건의료분야 혁신성장을 지원하며, ICT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단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도 사업운영계획서’를 통해 올해 예산과 주요 전략 목표를 공개했다.
올해 건보공단 전체 예산은 총 90조4614억원으로 전년 87조135억원 대비 3조4479억원 증가했다.
이중 건강보험 예산은 79조2562억원으로 전년 77조171억원 대비 2조2391억원 늘어났으며, 보험급여비로 전체 예산의 96.8%인 76조7147억원, 주요 사업비로 1조1987억원, 심사평가원 부담금으로 4219억원으로 책정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전년 3205억원 대비 96억원 증가한 3301억원이며, 장기요양 예산은 10조8751억원으로 전년 9조6759억원 대비 1조1992억원 늘어났다. 장기요양 예산 중 요양급여비 예산은 96%인 10조4357억원이며, 주요 사업비 예산은 1203억원이다.
공단은 주요 전략 목표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건강보장체계 ▲생명과 안전 가치 기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보험자 역량 강화로 글로벌 표준이 되는 K-건강보험제도 등을 설정했다.
건강보장체계의 경우 원가분석 등을 통한 근거 중심의 정책지원 확대와 재난적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와 원가기반의 합리적 지불제도 개선 및 비용 효과성에 근거한 약가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합리적 진료비 관리가 추진된다.
또한 공단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형평성을 개선할 방침이며, 가입자 보호 관점의 징수,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적 성장을 고려한 국민신뢰 기반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과학적 재정관리 및 이해관계자 협력 기반 재정누수 방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맞춤형 건강관리의 경우 1차 의료 중심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관리 사업모델 개발이 진행된다. 건강관리사업 모델 개발 및 건강증진센터 역할 강화 등 실행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생애주기별 검진체계 구축 지원과 유형별 수검률 편차 해소 및 검진기관 안전관리 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후관리 안정화가 추진되며, 비대면 서비스 개발 등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 이뤄진다.
더불어 공단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건강예측 서비스,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 등 대국민 건강서비스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급여관리체계 개선 및 모바일 인정서 도입 등 서비스 제공 기반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급여범위·대상자 확대 등 보장성 강화를 통한 노인성질환 예방체계 구축도 진행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강화를 위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모델 마련 및 통합케어매니지먼트체계 구축, 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공단은 요양종사자 처우 개선과 치매 돌봄 등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며, 근거기반의 표준모델 개발, 복지용구체계와 평가체계 등을 개편해 서비스 제공기반 선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K-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전문화와 고도화를 통한 조직 및 전문역량 강화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미래 환경 대비 연구 및 글로벌 표준이 되는 제도 구축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어 빅데이터 연구개발 및 개방 및 R&D 활성화로 보건의료분야 혁신성장을 지원하며, ICT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단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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