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내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일반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도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상병수당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라질 전망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율 반등을 위한 양육지원도 강화한다.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해 부담을 줄여준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월 30만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첫 만남 축하 바우처 도입, ▲부부공동 육아휴직 지원 확대 등 출산‧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어린이집 확충, ▲방과후 온종일 돌봄 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아울러 ‘K-방역’ 업그레이드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에도 집중한다.

중증도·치료단계별 의료인프라, 방역의료물자 확충과 함께 범정부-민간 참여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간 연계, 필수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지역의료 역량 확충에도 힘쓴다.

이와 더불어 미래신산업·고용창출 효과가 큰 ‘K-바이오’ 육성에도 주목한다. 바이오분야 R&D‧핵심인재 양성 투자를 확대하고, 임상 빅데이터 구축‧ 활용 강화, 비대면 건강관리 뉴딜 프로젝트 확산 등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특고·예술인에 이어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임시·일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지속 지원하고 산재보험 보장성과 접근성도 좁힌다는 방침이다.

촘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성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 및 범죄대응도 강화한다.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심리치료·사례관리를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 등 신종범죄에 대한 재범을 막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무게를 둔다.

또한 여성‧아동‧노인 등 범죄취약계층의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 및 인권수사를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교정시설의 과밀해소 및 의료처우 개선 등 수용자 인권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