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장 대책위, 허위 채굴보고 실태조사 등 촉구
쌍용C&E “1지구, 매립장 추진으로 채광 잠정 중단한 것” 쌍용C&E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충북 충주·제천·단양과 강원 영월 주민대책위원회가 허위 채굴보고 실태조사를 당국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11일 성명에서 “쌍용C&E가 매립장을 조성할 제1지구 광산은 석회석 채굴을 종료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쌍용C&E는 허위 채굴 보고로 폐광을 미루며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쌍용C&E는 영월 서강변에 5개 지구의 광산을 운영중이다. 이중 매립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제1지구는 1962년 쌍용양회 영월공장의 시작과 함께 채굴을 시작한 최초 광산이며, 채굴이 종료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다. 제 2지구도 채굴이 종료된 지 오래다.
또한 제1지구에서 약 800m 떨어진 제3지구는 현재 발파와 채굴이 이뤄지고 있고, 서강 건너 한반도지형 인근 도덕산에 위치한 제5지구 광산이 채굴 중이다.
대책위는 “쌍용C&E는 폐광돼야 할 광구를 인근의 계속 채굴 중인 광구와 하나의 광산으로 묶어 채굴권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폐광 복구의 의무를 연기하며 광산에 대한 소유권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며 “관련법상 폐광 신고하면 광업권자는 채굴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150억여원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폐광 복구비용을 아끼고 이곳에 환경파괴적인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건립해 막대한 이득을 보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쌍용C&E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철회하고 채굴이 종료된 제1~2지구 폐광산을 친환경적으로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채굴 종료된 폐광산에 대한 복구 의무가 행해지도록 하고, 환경부는 남한강 수계 상류 지역인 영월 쌍용천 주변에서 추진 중인 매립장 사업에 대해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쌍용C＆E는 그동안 석회석을 채굴했던 영월 한반도면 쌍용리 일대 19만1225㎡ 폐광산 부지에 향후 16년 동안 폐기물 560만톤을 처리하는 매립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사업 예정지와 인접한 충북 충주·제천·단양 등을 중심으로 “침출수 유출 등으로 환경 피해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쌍용C&E측은 11일 반대 대책위 성명문 관련 입장문을 통해 “매립장이 조성될 1지구 광산은 현재 고품질의 석회석이 매장돼 있어 채광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잠정적으로 채광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1~3지구를 통합광구로 운영하는 것은 1지구에 매장된 석회석을 채광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1지구 내 매립장 예정부지의 일부 외곽지역은 일부 복구가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쌍용C&E는 반대 대책위의 ‘예정부지가 남한강 수계 상에 위치해 매립장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현재 한강수계에 이미 19곳의 매립장이 조성 및 운영중에 있다”며 “남한강 수계에 11곳, 북한강 수계에 8곳 등 일부 매립장은 인근 하천과 100m 이내에 위치한 곳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당 매립장에서 침출수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없으며 완벽한 차수시설을 갖춘 매립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쌍용C&E “1지구, 매립장 추진으로 채광 잠정 중단한 것” 쌍용C&E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충북 충주·제천·단양과 강원 영월 주민대책위원회가 허위 채굴보고 실태조사를 당국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11일 성명에서 “쌍용C&E가 매립장을 조성할 제1지구 광산은 석회석 채굴을 종료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쌍용C&E는 허위 채굴 보고로 폐광을 미루며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쌍용C&E는 영월 서강변에 5개 지구의 광산을 운영중이다. 이중 매립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제1지구는 1962년 쌍용양회 영월공장의 시작과 함께 채굴을 시작한 최초 광산이며, 채굴이 종료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다. 제 2지구도 채굴이 종료된 지 오래다.
또한 제1지구에서 약 800m 떨어진 제3지구는 현재 발파와 채굴이 이뤄지고 있고, 서강 건너 한반도지형 인근 도덕산에 위치한 제5지구 광산이 채굴 중이다.
대책위는 “쌍용C&E는 폐광돼야 할 광구를 인근의 계속 채굴 중인 광구와 하나의 광산으로 묶어 채굴권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폐광 복구의 의무를 연기하며 광산에 대한 소유권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며 “관련법상 폐광 신고하면 광업권자는 채굴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150억여원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폐광 복구비용을 아끼고 이곳에 환경파괴적인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건립해 막대한 이득을 보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쌍용C&E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철회하고 채굴이 종료된 제1~2지구 폐광산을 친환경적으로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채굴 종료된 폐광산에 대한 복구 의무가 행해지도록 하고, 환경부는 남한강 수계 상류 지역인 영월 쌍용천 주변에서 추진 중인 매립장 사업에 대해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쌍용C＆E는 그동안 석회석을 채굴했던 영월 한반도면 쌍용리 일대 19만1225㎡ 폐광산 부지에 향후 16년 동안 폐기물 560만톤을 처리하는 매립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사업 예정지와 인접한 충북 충주·제천·단양 등을 중심으로 “침출수 유출 등으로 환경 피해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쌍용C&E측은 11일 반대 대책위 성명문 관련 입장문을 통해 “매립장이 조성될 1지구 광산은 현재 고품질의 석회석이 매장돼 있어 채광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잠정적으로 채광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1~3지구를 통합광구로 운영하는 것은 1지구에 매장된 석회석을 채광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1지구 내 매립장 예정부지의 일부 외곽지역은 일부 복구가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쌍용C&E는 반대 대책위의 ‘예정부지가 남한강 수계 상에 위치해 매립장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현재 한강수계에 이미 19곳의 매립장이 조성 및 운영중에 있다”며 “남한강 수계에 11곳, 북한강 수계에 8곳 등 일부 매립장은 인근 하천과 100m 이내에 위치한 곳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당 매립장에서 침출수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없으며 완벽한 차수시설을 갖춘 매립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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