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다초점렌즈 사용 보험금 청구 증가
연구원 “비급여 관리 위한 공·사 간 협력 필요”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추이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실손보험금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4년 만에 8배 급증한 가운데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의 '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64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손해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70% 증가한 것으로 백내장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증가세다.

또한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증가했다.

아울러 2021년 상반기 5개 손해보험회사의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과 ▲2021년 하반기 5개 손해보험회사의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은 상반기와 동일한 3430억 원 ▲2021년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에서 상위 5개 손해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69.8% ▲2021년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생명보험회사 실손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 등을 적용하면 올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약 1조15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2016년 1월 이전부터 급여항목인 단초점렌즈를 사용하는 대신 고가의 비급여항목인 다초점렌즈를 사용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수술에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중 단초점렌즈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적은 반면 다초점렌즈의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으로 단초점렌즈에 비해 비싸고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도 크다.

연구원은 “최근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2021년에는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백내장수술과 관련된 규정 변화에 따라 청구 항목과 금액이 임의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는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확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이므로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한 공·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