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2020 회계연도 결산 분석 공개
실제 병상, 당초 계획대비 41.1% 완공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지연도 지적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은 예정보다 2년 가량 지연되는 등 당초 계획한 병상 확충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염병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은 코로나19 중증환자 등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 확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치료 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충(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3차 추경예산에 300억원, 이전용 127억원, 예비비 380억원 등 총 80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 중 3000만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전액 집행했다.
그러나 실집행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집행한 807억원 중 571억원만 집행되고 236억원은 이월돼 실집행률은 7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획한 물량과 완공된 물량을 비교해 봐도 당초 416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 7월말 기준 245병상은 진행 중이고 완료된 병상은 171병상으로 계획대비 41.1%만 완공되는데 그쳤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도 실집행실적이 10.1%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2020년 2월 1차추경에서 3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추경예산 증액을 통해 음압병상 83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 7월말 기준으로 확충 완료된 병상은 27병상으로 계획대비 32.5%가 완료됐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병원 대부분은 현재 코로나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어 공사와 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치료병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역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사업예산은 2018년 처음 반영됐으며 정부는 1개 권역에 우선 설치하고 해당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 추이를 살펴본 후 타 권역 확충을 추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2020년 1차 추경예산을 통해 타 권역 2개소 추가 구축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당초 2018년 결정된 1개 권역과 2020년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구축하기로 한 2개소 모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처음 설치하고자 했던 호남권 1개소는 2019년 1월 착공해 2022년 1~6월 시범가동 후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2020년 8월 설계용역 등이 진행되는 등 2년 가량 사업이 늦어졌고 운영 개시 또한 2023년 1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충청권과 경남권의 경우 설계업체와 계약이 2020년 연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1차 추경예산 당시 편성된 45억3600만원이 전액 이월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하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치돼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설계 공사 등 남아있는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병상, 당초 계획대비 41.1% 완공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지연도 지적
 |
| ▲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위해 확보된 807억원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36억원은 이월돼 실집행률이 7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완공된 물량은 당초 계획 대비 41.1%에 불과했다. (사진= DB)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은 예정보다 2년 가량 지연되는 등 당초 계획한 병상 확충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염병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은 코로나19 중증환자 등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 확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치료 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충(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3차 추경예산에 300억원, 이전용 127억원, 예비비 380억원 등 총 80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 중 3000만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전액 집행했다.
그러나 실집행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집행한 807억원 중 571억원만 집행되고 236억원은 이월돼 실집행률은 7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획한 물량과 완공된 물량을 비교해 봐도 당초 416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 7월말 기준 245병상은 진행 중이고 완료된 병상은 171병상으로 계획대비 41.1%만 완공되는데 그쳤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도 실집행실적이 10.1%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2020년 2월 1차추경에서 3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추경예산 증액을 통해 음압병상 83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 7월말 기준으로 확충 완료된 병상은 27병상으로 계획대비 32.5%가 완료됐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병원 대부분은 현재 코로나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어 공사와 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치료병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역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사업예산은 2018년 처음 반영됐으며 정부는 1개 권역에 우선 설치하고 해당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 추이를 살펴본 후 타 권역 확충을 추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2020년 1차 추경예산을 통해 타 권역 2개소 추가 구축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당초 2018년 결정된 1개 권역과 2020년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구축하기로 한 2개소 모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처음 설치하고자 했던 호남권 1개소는 2019년 1월 착공해 2022년 1~6월 시범가동 후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2020년 8월 설계용역 등이 진행되는 등 2년 가량 사업이 늦어졌고 운영 개시 또한 2023년 1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충청권과 경남권의 경우 설계업체와 계약이 2020년 연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1차 추경예산 당시 편성된 45억3600만원이 전액 이월됐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하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의 대규모 유행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치돼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설계 공사 등 남아있는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