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전원 강제할 사항 아냐"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감염병 전문 요양병원을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과정에서 대안·협의 미비로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보호자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무증상·경증 증세를 보이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요양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에게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대안과 환자·병원과의 협의 없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과 함께 환자 강제 퇴원·전원을 통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A씨는 자신의 가족이 입원한 병원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소식과 함께 가족이 전원·퇴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맞딱드리게 됐다. A씨는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전원·퇴원일이 다가와 병원에 전원 가능한 병원 정보 제공 등을 요구, 자신의 가족에게 최선의 요양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병원을 선택해 전원해야만 했다.
또한, 강남 구립 행복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 모임도 2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 아니다"며 "6개월~1년을 기다려 겨우 시설 좋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추운 겨울날 기저질환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중증환자인 부모님들을 타 병원으로 옮기다가 병세 악화나 낯선 환경 적응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불상사 등이 우려된다"고 강제 퇴원 반대 결의를 내비췄다.
앞서 서울시는 1일 공문을 통해 강남 구립 행복요양병원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통보하고,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입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시 내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220명이 나왔을 당시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요양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환자들의 안정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시 병원의 환자들을 적정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며, 병원 내에 있는 환자 보호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적정한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의견을 좀 더 나누고 갈등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덧붙였다.
행복요양병원 관련해 서울시는 병원 환자 전원을 위해 전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를 제공했다. 다만, 환자·보호자들이 확인한 병원 리스트에는 전원 가능한 요양병원의 산소치료·흡힙기 가용 병상 수와 요양병원 이름만 들어있었다.
복지부는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에 따른 환자 전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환자 등이 협의 하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지정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을 섭외해 추천하는 형식으로 병원 후보를 보고하고 논의를 통해 지정된다"면서 "환자 전원 관련 문제는 지자체와 의료기관, 환자 등이 협의 하에 전원을 조치할 사항이며, 복지부가 환자 전원 관련 문제에 대해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수본의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도 해결해야할 문제점이다.
복지부는 중수본 설립 초기부터 복지부 직원의 복지부·중수본 업무 겸임과 잦은 교체로 담당 직원이 전임자 업무 내용·사례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현 담당자도 "1월 이후에 발령받아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소개 방안·사례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하는 등 코로나19 초기 감염병 전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보호자 반발 해결 사례 및 대응방안 등을 응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무증상·경증 증세를 보이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요양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에게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대안과 환자·병원과의 협의 없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과 함께 환자 강제 퇴원·전원을 통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A씨는 자신의 가족이 입원한 병원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소식과 함께 가족이 전원·퇴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맞딱드리게 됐다. A씨는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전원·퇴원일이 다가와 병원에 전원 가능한 병원 정보 제공 등을 요구, 자신의 가족에게 최선의 요양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병원을 선택해 전원해야만 했다.
또한, 강남 구립 행복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 모임도 2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 아니다"며 "6개월~1년을 기다려 겨우 시설 좋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추운 겨울날 기저질환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중증환자인 부모님들을 타 병원으로 옮기다가 병세 악화나 낯선 환경 적응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불상사 등이 우려된다"고 강제 퇴원 반대 결의를 내비췄다.
앞서 서울시는 1일 공문을 통해 강남 구립 행복요양병원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통보하고,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입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시 내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220명이 나왔을 당시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요양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환자들의 안정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시 병원의 환자들을 적정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며, 병원 내에 있는 환자 보호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적정한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의견을 좀 더 나누고 갈등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덧붙였다.
행복요양병원 관련해 서울시는 병원 환자 전원을 위해 전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를 제공했다. 다만, 환자·보호자들이 확인한 병원 리스트에는 전원 가능한 요양병원의 산소치료·흡힙기 가용 병상 수와 요양병원 이름만 들어있었다.
복지부는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에 따른 환자 전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환자 등이 협의 하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지정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을 섭외해 추천하는 형식으로 병원 후보를 보고하고 논의를 통해 지정된다"면서 "환자 전원 관련 문제는 지자체와 의료기관, 환자 등이 협의 하에 전원을 조치할 사항이며, 복지부가 환자 전원 관련 문제에 대해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수본의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도 해결해야할 문제점이다.
복지부는 중수본 설립 초기부터 복지부 직원의 복지부·중수본 업무 겸임과 잦은 교체로 담당 직원이 전임자 업무 내용·사례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현 담당자도 "1월 이후에 발령받아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소개 방안·사례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하는 등 코로나19 초기 감염병 전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보호자 반발 해결 사례 및 대응방안 등을 응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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