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대 규제과제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며, 의료ㆍ관광ㆍ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업 비중은 한국이 59.2%, 일본 70%, 미국 78.9%, 프랑스 79.2%, 독일 68.9% 등으로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는 낮은편에 속한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최적의 해법인만큼,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관광산업을 개발하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내수성장과소득증대는 물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일자리도 증가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 선택을 했다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이며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볼 수 있는 만큼,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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