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보상 문제를 넘어 집단소송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듀오는 전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보상·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를 수령한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듀오 측은 동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조치로 내부 교육 등을 실시하고 개보위 지시에 따라 다중인증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보관하던 주민등록번호는 지난해 5월부터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개인정보 파기 역시 관련 규정에 맞춰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월 해커가 직원 업무용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데이터베이스 서버 계정 정보를 확보한 뒤 회원 DB에 접근하면서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종교, 혼인경력, 가족관계, 신체 정보, 직장, 자산 규모 등 민감도가 높은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고, 유출 통지 실시와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 처리 점검 및 파기 지침 수립 등을 명령했다.

한편,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됨에 따라 이번 사태는 민·형사상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정보 보관·관리 과정에서 과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로펌은 피해자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LKB 평산은 지난 24일부터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다른 법무법인들도 유사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배상 규모가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례보다 커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유출 사건에서 청구액은 50만원 이하, 실제 판결 금액은 10만원 내외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자산 규모나 직업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당 청구액은 최소 5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가 입증될 경우 배상액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파기 대상 정보 관리 부실, 신고 지연, 이용자 통지 지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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