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스크 판매 사업자 제재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장·차관 현장방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등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마스크 판매 사업자 제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품절됐다고 알리며 계약을 취소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인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자체·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총 120여개 업체를 점검해 무등록 다단계 영업활동을 한 7개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으며,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유사수신·가상화폐 의심업체 11곳의 정보를 소관부처인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9월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자체 가동하여 지자체·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어 공정위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위원장(야놀자)과 부위원장(아모레퍼시픽)이 현장을 방문해 숙박업 및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분쟁 해결 동향을 파악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작년 초 마스크 공급 부족 당시 위원장이 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해 생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예식업·여행·항공·숙박·외식 등 5개 분야의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시행했다.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에 개정한 분쟁 해결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한 방문 자제 및 불법 업체에 대한 신고 등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했다.
카드뉴스·오디오클립·동영상을 비롯해 ▲노인층 대상 홍보 동영상 ▲대형 전광판 활용한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게시했으며, 전국 재난안전문자·DITS 메시지 발송, 지자체 대상 불법 방문판매업체 신고 창구 개설 및 대국민 신고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노인단체·소비자단체 홍보 협조 등을 요청했고,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 발령 및 지하철 1호선 객차 내 배너 광고 실시 등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은 관련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한 결과 4분기 이후 방문판매 분야의 확진자 수가 현격히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줬다.
아울러 위와 같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른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 등이 신속히 해결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등의 노력도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마스크 판매 사업자 제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품절됐다고 알리며 계약을 취소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인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자체·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총 120여개 업체를 점검해 무등록 다단계 영업활동을 한 7개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으며,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유사수신·가상화폐 의심업체 11곳의 정보를 소관부처인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9월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자체 가동하여 지자체·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어 공정위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위원장(야놀자)과 부위원장(아모레퍼시픽)이 현장을 방문해 숙박업 및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분쟁 해결 동향을 파악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작년 초 마스크 공급 부족 당시 위원장이 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해 생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예식업·여행·항공·숙박·외식 등 5개 분야의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시행했다.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에 개정한 분쟁 해결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한 방문 자제 및 불법 업체에 대한 신고 등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했다.
카드뉴스·오디오클립·동영상을 비롯해 ▲노인층 대상 홍보 동영상 ▲대형 전광판 활용한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게시했으며, 전국 재난안전문자·DITS 메시지 발송, 지자체 대상 불법 방문판매업체 신고 창구 개설 및 대국민 신고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노인단체·소비자단체 홍보 협조 등을 요청했고,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 발령 및 지하철 1호선 객차 내 배너 광고 실시 등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은 관련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한 결과 4분기 이후 방문판매 분야의 확진자 수가 현격히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줬다.
아울러 위와 같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른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 등이 신속히 해결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등의 노력도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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