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억울했겠다" vs "누가 간호사 몸 만지며 증상 알리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간호사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당한 남성의 사연에 대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됐다가 무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우선 “과거 기흉으로 입원해 수술·시술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소개하며 “친구와 술을 먹다가 응급실 내원했는데, 응급실에서 간호사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고 밝혔다.
간호사의 성추행 신고 사유는 “여기가 아프다고요”라고 글쓴이가 말하며 자신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쪽 옆구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재차 같은 부위를 만지려고 시도했으며 그로인해 수치심 등을 느꼈다는 것.
글쓴이는 “그날 필름도 끊겨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흉으로 병원을 갔을 것이고, 만약 만졌다면 아픈 부위를 가리키기 위해 접촉했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글쓴이는 “먼저 약식 재판에서 간호사의 진술 하나만으로 다른 조사 없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으며, 즉각 정식재판을 신청해 병원에 설치돼 있던 CCTV 기록상 간호사의 말처럼 쓰다듬은 것이 아닌 손가락으로 접촉하는 영상을 확인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주장하며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가 기각돼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글쓴이는 “약식재판에서 간호사의 진술만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것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CCTV 영상과 일부 달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쓸어내린 것이 손바닥인지, 손날 부분인지 등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작성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글쓴이는 “무죄를 받았음에도 2년 가까이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왔던 시간과 변호사 비용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남는 것이 없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성범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고생했다", "큰일날 뻔 했다" 등을 말하며 글쓴이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통 본인 옆구리를 찌르지 않느냐", "술 먹고 진상 부려놓고 글쓴이도 잘한 것 하나 없다" 등을 밝히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잇따르고 있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됐다가 무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우선 “과거 기흉으로 입원해 수술·시술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소개하며 “친구와 술을 먹다가 응급실 내원했는데, 응급실에서 간호사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고 밝혔다.
간호사의 성추행 신고 사유는 “여기가 아프다고요”라고 글쓴이가 말하며 자신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쪽 옆구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재차 같은 부위를 만지려고 시도했으며 그로인해 수치심 등을 느꼈다는 것.
글쓴이는 “그날 필름도 끊겨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흉으로 병원을 갔을 것이고, 만약 만졌다면 아픈 부위를 가리키기 위해 접촉했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글쓴이는 “먼저 약식 재판에서 간호사의 진술 하나만으로 다른 조사 없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으며, 즉각 정식재판을 신청해 병원에 설치돼 있던 CCTV 기록상 간호사의 말처럼 쓰다듬은 것이 아닌 손가락으로 접촉하는 영상을 확인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주장하며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가 기각돼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글쓴이는 “약식재판에서 간호사의 진술만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것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CCTV 영상과 일부 달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쓸어내린 것이 손바닥인지, 손날 부분인지 등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작성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글쓴이는 “무죄를 받았음에도 2년 가까이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왔던 시간과 변호사 비용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남는 것이 없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성범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고생했다", "큰일날 뻔 했다" 등을 말하며 글쓴이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통 본인 옆구리를 찌르지 않느냐", "술 먹고 진상 부려놓고 글쓴이도 잘한 것 하나 없다" 등을 밝히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잇따르고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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