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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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53.55% → 45% 인하…10년간 단계적 조정
김미경 기자 2026.03.27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주요국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네릭 약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제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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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특례 중단해야”
박성하 기자 2026.03.27
[mdtoday = 박성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권리 침해와 사법체계 충돌 우려를 이유로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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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벽 낮춘다…난임 치료비 전액 국가 부담 추진
박성하 기자 2026.03.27
[mdtoday = 박성하 기자] 난임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난임 치료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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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레브에어’ 건보 등재 지연에 환자단체 “더는 방치해선 안돼”
김미경 기자 2026.03.26
[mdtoday = 김미경 기자]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의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자 환자단체들이 조속한 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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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도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하기 위한 법안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3.26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료기기도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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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신속등재’ 추진에 시민단체 “환자 희망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프리패스’등재” 반발
김미경 기자 2026.03.26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등재하겠다는 명목으로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환자·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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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R&D 전략적 투자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확보 나서
김미경 기자 2026.03.26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롯데호텔에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보기심은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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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혈액 줄인다…헌혈 간기능 검사 36년만에 폐지
신현정 기자 2026.03.25
[mdtoday = 신현정 기자] 헌혈 간기능 검사(ALT검사)가 36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시행규칙은 혈액원이 채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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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진료 권역, 11개서 14개로 확대…인천·충남 권역 분리
김미경 기자 2026.03.25
[mdtoday = 김미경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형을 좌우할 전국 진료권역이 11개에서 14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기존 11개였던 진료권역을 14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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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핵 환자, 14년 연속 감소세…연평균 7.5%↓
김미경 기자 2026.03.25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내 결핵환자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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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팔걷어
신현정 기자 2026.03.24
[mdtoday = 신현정 기자] 정부가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 상업화 등 전주기 지원에 팔을 걷었다.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방안을 24일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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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일당 적발
신현정 기자 2026.03.24
[mdtoday = 신현정 기자] 전신마취제와 근육강화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총책 A(40대·남)씨를 비롯해 의약품 도매상 대표 B(40대·남)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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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지키기 위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김미경 기자 2026.03.24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약품과 비급여 영역에서 소비자와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은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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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 등 겨냥한 의료법 개정안 추진…실태조사 범위·제재 강화
김미경 기자 2026.03.24
[mdtoday = 김미경 기자]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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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건보 약품비 27조6625억원…전년 대비 5.6%↑
김미경 기자 2026.03.24
[mdtoday = 김미경 기자]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이 2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 현황 분석 결과, 건강보험 약품비는 27조6625억원으로 전년 26조1966억원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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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동국·한림대 의대 ‘불인증 유예’ 판정…전북대 재심사 절차 돌입
김미경 기자 2026.03.23
[mdtoday = 김미경 기자] 건국대·동국대·한림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전북대는 ‘불인증 유예’ 잠정 판정을 받고 재심사를 신청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3일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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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전공의 수련체계 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재정비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3.23
[mdtoday = 김미경 기자] 전공의의 수련체계를 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전공의수련교육원을 설치해 인력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한편, 수련환경·근로조건 개선으로 전공의의 건강권 및 수련권과 환자 안전을 함께 강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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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의료방사선 이용에 피폭량 급증…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김미경 기자 2026.03.23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료방사선 이용으로 인한 피폭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최근 공개한 ‘방사선 의료장비 피폭선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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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 계획 사전 공유 협조 요청…기습 인상 차단
김미경 기자 2026.03.20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주요 생필품의 유통 구조 점검을 통해 민생 물가 안정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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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골밀도검사 등 27개 항목 심사내역 재점검
김미경 기자 2026.03.20
[mdtoday = 김미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6년도 재점검 항목’을 공개하고 심사내역 재점검’ 업무 안내를 통해 총 27개 항목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재점검은 법령과 급여 기준이 명확함에도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