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양정의 기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배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회사의 성과가 조합원들의 노동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과급 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과 일부 주주 단체는 이러한 요구가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외면한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성과급 갈등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기업 지배, 주주 권익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 현장 구성원들의 노력과 숙련도를 강조한다. 

 

성과급 상한제를 없애고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 안팎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노동 투입량보다 대규모 설비 투자와 공정 기술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되는 장치 산업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집회 (사진=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최근 5년간 100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 투자를 집행한 점도 거론된다.

 

이익의 근원은 인력뿐 아니라 자본과 기술 축적에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성과의 기여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갈등의 핵심으로 꼽힌다.

성과급의 성격을 둘러싼 법적 해석도 쟁점이다. 노조는 성과급을 사실상 임금의 연장선으로 보고 협상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초과이익성과급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성과급은 확정적 대가라기보다 기업 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이라는 해석이다.

노조는 최근 수백 명 규모의 인력이 SK하이닉스 등 경쟁사로 이동한 점도 내세우며 보상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HBM 경쟁을 비롯한 메모리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생산 차질을 부를 수 있는 파업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주 단체 역시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주는 “반도체 공장은 주주들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파업이 기업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체계가 불투명하고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며 투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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