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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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간판 달고도…88% 의원, 분만 관련 실적 '0건'
박성하 기자 2026.04.01
[mdtoday = 박성하 기자]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한 의원의 88%가 분만 관련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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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돌파…자동차보험 과장청구 급증
신현정 기자 2026.03.31
[mdtoday = 신현정 기자]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사기 규모가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병원이 주도하는 조직적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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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9.2년...진단지원 규모 확대
신현정 기자 2026.03.31
[mdtoday = 신현정 기자]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이 2026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42%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810명에서 11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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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복지위원장 내려놓고 서울시장 도전…“증명된 실력으로 서울시민 일상 책임질 것”
김미경 기자 2026.03.31
[mdtoday = 김미경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30일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마지막 간담회에 앞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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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국립의전원법 법사위 문턱 넘어…본회의만 남았다
김미경 기자 2026.03.31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료사고와 관련한 형사 기소 제한 특례를 도입한 법안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국회 법제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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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으로 외래진료·입원 경험, 연간 약 355만명 달해
김미경 기자 2026.03.31
[mdtoday = 김미경 기자] 손상으로 인해 외래진료 및 입원을 경험한 사람은 연간 약 35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전체적인 손상 발생 규모 및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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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손상 환자 8.1%, 중독으로 응급실 방문
김미경 기자 2026.03.31
[mdtoday = 김미경 기자] 청소년 손상 환자의 8.1%가 중독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전체적인 손상 발생 규모 및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15차 국가손상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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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경선 본격화…‘의료 공약’ 놓고 방향성 갈린 여야 해법
김미경 기자 2026.03.31
[mdtoday = 김미경 기자] 서울특별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의료’ 공약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해결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정책 경쟁이 전개되는 모습이다.현재 각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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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미수용’ 해소 겨냥…배후진료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3.30
[mdtoday = 김미경 기자]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후진료 체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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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53.55% → 45% 인하…10년간 단계적 조정
김미경 기자 2026.03.27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주요국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네릭 약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제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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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특례 중단해야”
박성하 기자 2026.03.27
[mdtoday = 박성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권리 침해와 사법체계 충돌 우려를 이유로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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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벽 낮춘다…난임 치료비 전액 국가 부담 추진
박성하 기자 2026.03.27
[mdtoday = 박성하 기자] 난임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난임 치료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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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레브에어’ 건보 등재 지연에 환자단체 “더는 방치해선 안돼”
김미경 기자 2026.03.26
[mdtoday = 김미경 기자]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의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자 환자단체들이 조속한 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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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도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하기 위한 법안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3.26
[mdtoday = 김미경 기자] 의료기기도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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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신속등재’ 추진에 시민단체 “환자 희망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프리패스’등재” 반발
김미경 기자 2026.03.26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등재하겠다는 명목으로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환자·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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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R&D 전략적 투자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확보 나서
김미경 기자 2026.03.26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롯데호텔에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보기심은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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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혈액 줄인다…헌혈 간기능 검사 36년만에 폐지
신현정 기자 2026.03.25
[mdtoday = 신현정 기자] 헌혈 간기능 검사(ALT검사)가 36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시행규칙은 혈액원이 채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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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진료 권역, 11개서 14개로 확대…인천·충남 권역 분리
김미경 기자 2026.03.25
[mdtoday = 김미경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형을 좌우할 전국 진료권역이 11개에서 14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기존 11개였던 진료권역을 14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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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핵 환자, 14년 연속 감소세…연평균 7.5%↓
김미경 기자 2026.03.25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내 결핵환자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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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팔걷어
신현정 기자 2026.03.24
[mdtoday = 신현정 기자] 정부가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 상업화 등 전주기 지원에 팔을 걷었다.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방안을 24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