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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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페트로자주·레주록정' 2월부터 급여 적용
박성하 기자 2026.02.02
[mdtoday=박성하 기자] 다제내성균 감염 치료제인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 치료제 '레주록정'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약제 급여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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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 체계·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 정비 위한 법안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2.02
[mdtoday=김미경 기자] 응급환자 이송 체계와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의 정비를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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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다인가구보다 조기 사망 위험 높아
김미경 기자 2026.02.02
[mdtoday=김미경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과 영국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뿐만 아니라 ‘조기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Ma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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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보호 위해 의료 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추진…여야 법안 나란히
김미경 기자 2026.01.30
[mdtoday=김미경 기자] 필수의료는 지키고 환자의 피해는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에서 나란히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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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약국 보호·약국사막지역 지원 동시에…창고형 대형 약국 규제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1.30
[mdtoday=김미경 기자]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창고형 대형 약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약국이 부족한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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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캔 당 73.5원’…김선민 의원, 가당음료 설탕세 부과 추진
박성하 기자 2026.01.30
[mdtoday=박성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이른바 ‘설탕세(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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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5년 연속 흑자에도 흑자 규모는 급감
김미경 기자 2026.01.29
[mdtoday=김미경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에도 불구하고,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499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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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동일제형이면 끝?…성분명 처방이 건너뛴 ‘책임 주체’
김미경 기자 2026.01.29
[mdtoday=김미경 기자]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작용 발생 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별개로, 약 선택 권한이 이동하는 구조에서 책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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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예고에 시민단체 반발 확산
김미경 기자 2026.01.29
[mdtoday=김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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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학회 “담배소송 패소 유감…공중보건 사회적 가치 심각하게 훼손”
김미경 기자 2026.01.28
[mdtoday=김미경 기자] 대한금연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이 현대 의과학의 성과와 공중보건의 사회적 가치를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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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설탕에 ‘담배식 부담금’ 제안…“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
김미경 기자 2026.01.28
[mdtoday=김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그 돈을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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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재차 강조…“검사 승인 조건은 부당”
박성하 기자 2026.01.28
[mdtoday=박성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피력하며, 수사 개시 조건으로 검사의 승인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개최한 국무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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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년 의사 부족 인력 3660~4200명…추계 모형 6개에서 3개로 압축
김미경 기자 2026.01.28
[mdtoday=김미경 기자] 2037년을 기준으로 한 국내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3660여명에서 4200명 수준으로 좁혀지면서, 이를 토대로 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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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바이오헬스 인력 사업 운영 ‘부실’ 경고
박성하 기자 2026.01.28
[mdtoday=박성하 기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산업교육사업의 핵심적인 사업목표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현장의견을반영한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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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시간·임산부 보호 위반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김미경 기자 2026.01.28
[mdtoday=김미경 기자] 전공의 수련시간과 휴식, 출산·육아 휴직 등 기본적인 수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위반 횟수와 유형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정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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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헬스 공급망' 위기 선제 대응…시설·비축·원료 지원 확대
박성하 기자 2026.01.27
[mdtoday=박성하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시설, 원부자재 확보, 비축 체계 등 통합적인 안정화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월 23일까지 '2026년 바이오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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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법적 정의 명확히…국가 지원 확대도 추진
김미경 기자 2026.01.27
[mdtoday=김미경 기자]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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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실효성·안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 개최…“현장 안전·경력 인정·의료행위 경계 명확해야”
김미경 기자 2026.01.26
[mdtoday=김미경 기자]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안전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신사 국가자격체계와 임시면허 제도의 설계 방향, 소비자 권익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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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새 기준 제시
김미경 기자 2026.01.26
[mdtoday=김미경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중간엽 기질세포(Mesenchymal Stromal Cells, MSC)를 위한 최초의 전용 품질관리 기준을 담은 디바이스 마스터 파일(Device Master File, D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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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실시…만성질환·영양 등 전방위 조사
박성하 기자 2026.01.26
[mdtoday=박성하 기자] 질병관리청은 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192개 조사구, 약 1만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는 매주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을 활용해 건 ...